무소불위 전교조, 압력성 시위로 법원을 쥐락펴락

무소불위 전교조, 압력성 시위로 법원을 쥐락펴락

약칭 ‘전교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최종 판결 전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음주에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반대 의견과 크게 대치되고 있다.

전교조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전교조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전교조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 3000명)은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법외노조 직권취소 거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과 관련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적인 취소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1만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또한, 6월 12일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29일부터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전교조 30주년을 맞아 전교조에 대한 정당성과 명예 회복을 요구했으며, 교육민주화운동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 5월 28일 결성되어서, 박근혜 정부인 2013년, 해직교사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했으며,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이날 외빈으로 참석해서 논란을 일고 있다.

국가교육에 중립적으로 신중해야 하는 교육감들이 일부 노조 법원판정 불복행위와 재판을 앞둔 압력성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 부정적으로 보인 듯 하다.

학부형들의 호소

중학생을 자녀로 둔 구의동 K학부모는,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며,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모르겠다. 지금 학생과 부모들이 전교조의 불법적 행위에 염증이 나 있는 지경임을 교육감은 모르는 것 같다. 민심의 목소리도 모르고 무슨 교육감이라 하는지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K씨는 ‘불법적 행위라 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직교사를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해직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해직의 죄질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부모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초동 사는 P씨는, “전교조들의 ‘학생의 권리’니, ‘창의적 학습’이니 하는 말에 현혹되어 나도 전교조를 응원했었으나, 결과적으로 ‘교육의 나라’가 ‘교육 최저효과의 나라’로 전락하고 학생들 학습능력이 수준미달로 떨어졌다”고 한탄했다.

또한, “과거엔 한국학생들이 외국에 가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엔 외국에서 학습미달자로 낙제를 면치 못한다”라며 한탄했다.

학부모들은 이제 전교조들의 궤변에서 벗어나 학부모들이 단결해서 전교조를 학교에서 내보내고 ‘교육의 나라’, ‘머리좋은 한국학생’에 대한 평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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