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궁박한 상태' 악용 간음/추행 최소 3년 이상 징역- 합의했어도 처벌

청소년 ‘궁박한 상태’ 악용 간음·추행 최소 3년 이상 징역, 합의했어도 처벌

7월16일부터 여러 열악한 이유로 인해 가출하거나 돈이 없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해 간음·추행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 했어도 처벌은 가해진다.

아청법 8조2항에 명시된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부족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열악한 상태도 포함된다.

14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 혹은 추행하는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8월31일까지 두 달동안 아동·청소년 범죄를 포함해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내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아청법`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자살을 유발시키는 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살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은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 방법 제시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 등의 정보’,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나 활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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