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취소

상산고 자사고 유지,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취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26일 밝혀서,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파장을 거치면서, 올해 11개 교육청이 자사고 2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발표 내용

(운영성과평가 실시) 결과 7개 교육청 13개교는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4개 교육청 11개교는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는 각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다.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였다”고 말문을 시작했다.

그는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 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이에, 교육부는 7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해당 학교별로 전했다.

첫 번째로, 전북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점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 평가절차,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평가기준점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타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

다음으로,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12월 24일에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의거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린다.

두번째는 군산중앙고다. 군산중앙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 시행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초중등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그 사유로는 학생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군산중앙고의 학생충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전환을 통해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지속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 따라 전북 교육청의 군산고 자사고 취소 신처에 동의함을 알린다.

경기 안산 동산고의 경우, 경기교육청의 자사고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 70점에 7.94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경기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제91조 등에 따라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해 교육부 검토는 경기교육청의 평가절차와 감사지적사항 감점 및 전무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감사감점 기준과 교사대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 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에 관련해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적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함을 알린다.

오늘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한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군산 중앙고와 관련하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재학생의 자사고 학생 신분은 보장되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는 3년간 10억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상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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