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는 각기 다른 개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회박탈의 악법

자사고 폐지는 각기 다른 개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회박탈의 악법

자사고 심사에서 8군데 학교가 탈락하면서 사실상 자사고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일부 학부모들은 끝까지 항쟁하겠다고 하지만, 결과가 어찌될지는 미지수다. 예전 유치원 사건 당시를 떠올려보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투쟁력에 있어서 단결의 힘이 미약해서 압력으로 다가오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슬며시 고개를 내렸던 것은 아닌가 싶다.

자사고 심사에서 8군데 학교가 탈락하면서 사실상 자사고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일부 학부모들은 끝까지 항쟁하겠다고 하지만, 결과가 어찌될지는 미지수다. 예전 유치원 사건 당시를 떠올려보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투쟁력에 있어서 단결의 힘이 미약해서 압력으로 다가오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슬며시 고개를 내렸던 것은 아닌가 싶다.

이번 정부는 왜 반드시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자유주의 경제학자 공병호 박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 말했다. 공 박사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세력과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 간에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자사고 폐지 주체세력은 진보 교육감들이며, 그것은 문재인 공략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성공회대를 나온 진보학자이며 진보세력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실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러닉 하게도 조희연 자신의 아들들은 모두 외고를 보냈으며 장남은 명덕외고에 차남은 대일외고에 입학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연합뉴스에서 한 바 있다. “다른 학부모처럼 아이들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있다.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 이것은 2017년 6월 연합뉴스에 실린 내용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자신의 아이들은 특혜를 받고 다른 아이들은 평균화 되라는 것인가’라는 의심은 종식되기 힘들어 보인다.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조희연 교육감에 의하면, “자사고 폐지는 시대의 정신”이라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획일화와 평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서열화를 폐지하고 위계질서를 반대하여 평준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다.

공 박사는 “이미 자신들이 권력을 쥐는데 성공했고,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기 때문인가”라는 의문을 던졌고, 이른 바 좌파 진보라는 지식인이나 정책가, 정치가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굳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자사고 교육과정에 우수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우수한 학교와 열등한 학교로 줄을 세우는 분리 교육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은 스스로 자사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없애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 박사는, “우수한 학교가 있고 떨어지는 학교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수한 사원이 있고 떨어지는 사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사자도 우수한 사자가 있고 좀 부족한 사자가 있다”면서, 진보들은 너무 이상이 강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박사는 전 서울시 교육감 광무현씨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열화 폐지 열을 올리는 이재정씨, 김진표, 조명규 등의 자녀들이 모두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에 입학했다고도 지적하면서, “부모 마음은 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이 본능이다. 왜 제도를 차단하려하는지 이해 안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정치권력을 쥐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한다. 진보가 꿈꾸는 세상은 서열화가 없는 세상인데,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연계의 세계는 서열화가 존재한다. 모든 개체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꿈꾸는 세계는 몽상의 세계라는 것은 자연계를 보면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획일화의 위험에 빠진 한국교육

공 박사는 서열화 폐지와 획일화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폐해를 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학습능력이 다 차이가 나는데 모두 같은 일반 교실에 몰아 넣으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다들 잠을 자고, 모자라는 학생들은 교과목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공 박사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획일화 된 교육공간에 넣으면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느 것을 지적했다.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교육기관을 가져야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교육이 되는 것이니, 관료나 정치인이 자신의 지식에 확신을 가진 나머지 자신이 알아서 재단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길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는 진보 관료들 자신의 옳지 못한 생각에 상황을 무리하게 맞추어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행위라면서, 발전과 성장을 원하는 사회는 획일화나 평준화와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선택의 자율를 더 많이 제공하는 사회만이 번영이 약속된다며, 선택이 주어질 때 역동적인 사회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화 된 교육, 즉 교육 사회주의를 따라 가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면서, “그 길은 죽은 길이고, 그 길은 낙오된 길이고, 그 길은 가난해 지는 길인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교육사회주의 길로 갈 것인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제도로 각기 다른 학생들에게 최대한 알맞는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공 박사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이념으로 눈을 가리지 말고.. 이 모든 출발점은 인간의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때, 진보 측이 주장하는 서열화 폐지라는 몽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성을 박탈은 재능발굴의 기회 박탈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서 어떤 학생은 A를 어떤 학생은 B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습득방법도 각기 다르다. 평준화 획일화는 그런 특징을 모두 무시하고 똑같은 과정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라는 것인데, 그렇게되면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자질을 끌어내어 준다’는 교육의 가장 큰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여지는대로 주어진 것에 따라 자아를 발굴하기도 하고 자아를 상실하기도 한다는 중요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각기 다른 특성을 타고난 개인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

말이 늦은 학생이라고 해서 성장한 후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이 늦은 학생에게 빠른 속도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현실이 주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되면 그 학생은 ‘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 더듬이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그에 맞게, 좀 뒤진 학생은 또 그에 맞게 교육환경이 주어질 때, 성장하면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사고 폐지는 학생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 박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좀 더 역동적이로 잘 사는 사회로 가려면 서열화 폐지라는 명분에 메달린 진보 교육감들의 생각을 접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절대 아이들의 앞 길을 막지 마라. 교육 사회주의 길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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