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학부형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 학부형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조선일보에서는 ‘교육정책 만드는 ‘3대 기구’ 장악… 전교조 주장, 그대로 교실로’라는 제목으로 현재 좌파교육감들로 가득한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논했다.

20일 조선일보 교육부분 기사에 의하면, 좌파가 교육감 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지난 10년간 전교조의 전성시대였다.

현재 교육감 17명중 10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전교조들은 교육부와 교육회의 핵심 부분에도 포진되어 있다.

2018년 8월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장 위치에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성근 충북 교육청 장학관을 임명한 것은 교육계의 충격이었다고 한다. 김성근은 교장직을 거치지 않은 전교조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학교혁신지원실장 위치는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서울시요욱청 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자리와 더불어 1급에 해당하는 5개 자리 중에 하나다.

그 중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매우 비중이 크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이다.

김 실장의 직속으로 일하는 이성희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자사고·외고 폐지’ 국정 과제를 담당했으며 과거에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김성근과 이성희 두 사람 모두 좌파 교육감들이 발탁해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입성했고, 현재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에서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 교육 정책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도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렇듯, 교육부·교육청·국가교육회의 등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세 행정 기구를 모두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계 장악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 중, “1987년 창립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을 어겨 법외노조가 됐지만, 국가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자리는 속속 전교조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반포에 사는 중학생을 자녀로 둔 김 모씨는, “특정한 집단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풍조에서 정상적인 형상이 아니며, 전교조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그 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처음 등장해서 차츰 늘어나, 2014년엔 17명 중 8명(47%)으로 늘었고, 2018년 선거에선 10명(59%)이 당선됐다.

교육감 선거 세 번 만에 유·초·중·고교 교육 중심이 전교조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은 단순 조합원이 아니라, 전교조 위원장(전남 장석웅), 수석부위원장(세종 최교진) 등 본부나 지부에서 핵심 간부를 지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생 인권 조례, 무상 급식 등을 밀어 붙였고, 국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했다. 심지어 과거 기준이었던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어느 사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이끌어야 하는 교육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인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교조는 “특권·귀족학교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하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고,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올해에만 자사고 11곳을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안하무인 전교조, 무방비 상태

서울 지역의 한 여고 교장은 “특정 세력이 학생들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했다.

교육감들은 자연스럽게 전교조라면 불법도 눈을 감아주는 풍조가 생겨났다고 조선일보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이 과반수인데다가, 당선 당시 전교조 조직력을 이용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명백히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는데도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전임자를 허가했다. 불법이지만 전교조가 원하니 들어준 것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교육감들은 유죄판결 받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무더기로 ‘특별채용’을 해서 교단에 다시 서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올해 초에 특채한 5명 중 4명이 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교사다.

국가안보에 무감각한 학교의 조건, 전교조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같은 시기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채했는데, 2005년 북한 여가책 내용이 담긴 자료집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통일세미나’를 열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이 부분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지위를 남용하여 전교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사는 학부모 한 명은 “북한에 대해 반감을 지닐 필요는 없지만 아직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시기상조로 안보위반의 의혹을 받고 유죄판결 받은 사람을 고용해서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 것은 분명한 시기상조이며, 학부모들은 겁이 나서 학교에 애들을 보내기가 두렵다”고 호소하면서, 뭐든지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했다.

그 학부형은 전교조들이 그동안 행한, 성교육 문제점이나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시키는 등의 비리도 문제지만 국가안보 문제에 전교조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만든 교육감들이나, 그로 인해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정책이 끌려가는 것을 학부형들이 언제까지 지켜보며 안타까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탄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학부형들이 나서서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투쟁했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왔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한국은 다양한 목소리와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남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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