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 정치가로서 김정은 위상 국제위상 높였다

북한, 세계 정치가로서 김정은 위상 국제위상 높였다

김정은 국제위상 상승 – 워싱턴 포스트

김정은이 북한 리더로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한의 강력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인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헌법에 공식적으로 묘사된 그의 역할 변화는 그에게 더욱 많은 외교적 레버리지를 허용할 것이다.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세계 세력 사이에 전례없는 정상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착 상태에 처한 핵무장 해제 대화와 최근 몇 주 동안 북한 무기 시험발사로 인해 그 중요한 외교의 결과는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금요일, 북한은 8월 29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노동당 우세 허울 뿐인 의회'(rubber-stamp parliament)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군사훈련과 핵 협상의 느린 속도에 관련하여, 북한은 무기 시험과 호전적인 말들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은 워싱턴이 올해 말까지 제재 완화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새로운 길”을 추구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외교를 완전히 저버리거나 세계 정치가로써의 어렵게 얻은 위치를 버릴 것인가에 대해 믿지 않는다.

지난 토요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 아름다운 3 페이지에 달하는 친서에는 그가 한미군사훈련이 끝난 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만나기를 바란다고 적혀있었으며,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도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헌법 개정은 이미 강력한 김 위원장의 힘이 더욱 강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김 위원장이 세계 무대에서 외교적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예를들어, 기술적으로 트럼프와 평화 조약에 서명하거나 UN 총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최근 ‘내 나라’ 웹 사이트에서 공개되었던 그 변경 사항은 북한의 평범하지 않은 정치적 현실과 관련있어 보인다: 김정은이 논쟁의 여지 없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북한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모셔진 사람은 바로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북한 건국자인 김일성이다.

김씨는 아버지의 군사 기반 국방위원회를 국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된 평양의 강력한 국무위원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헌법은 새위원회 의장으로서 김의 역할이 그를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국가를 의미한다”도 한다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국회의장의 역할을 했던 최고인민회의인 북한 국회 의장으로의 지난 수십년 간의 역할에서 잠재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국장 사업이 김 위원장을 시진핑이나 트럼프, 푸틴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확실히 그의 위치를 상승시킨 것이다”고, 시진핑 중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 있는 미들 버리 국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조슈아 폴락은 말했다.

새로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든, 국내외에서 아무도 최고 의사 결정자로서 김정은의 지위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새로운 헌법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고위급 외교 업무를 수행하여, 각각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나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명을 발표해 왔다.

서울 정보부와 함께하는 싱크탱크인 ‘한국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새로운 헌법은“김정은 헌법”이다. 그 싱크탱크는 미국과의 협상 및 유엔 무대에서의 잠재적 활동을 포함하여 외교를 염두에 두고 김씨의 미래 역할을 위해 확실하게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김은 외교 문제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 하게 될 것이며 국회 의장은 외교관에게 신임장을 발급하는 등의 형식에 따라 강등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정부는 아직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

서울 연세대 학교의 한국 전문가 존 델리 (John Delury)는, “그 헌법개정은 아버지 시대의 ‘군사력 우선’ 정치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그 헌법은 김정은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대표”하도록 허용한다.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세 건을 포함해서, 2017년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에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가 완성된 것으로 선언했고 경제성장에 국가가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으로 보이는 무기를 완전히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 헌법은 북한을 “무적의 정치적 이념적 권력과 원자력, 그리고 불굴의 군사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과학과 기술 개발에 대한 김정은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의 북한 무기 시험은 핵 회담 속도에 대한 좌절감과 미국과 한국 간의 지속적인 군사 훈련으로 인해 침공 리허설이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일련의 단거리 탄도 발사는, 군사훈련이 끝난 후 다시 재개될 협상을 앞두고, 워싱턴과 서울에 압력을 가하고 레버리지를 구축하는 것이 계산된 극단정책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 능력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거래를 대가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했다.

김정은 국제위상 상승 : North Korea boosts Kim’s rising status as global statesman

관련기사 : 트럼프와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 불이익은 대한민국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