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헙 문재인의 꿈

한국 문재인이 또 엄청난 거짓말을! 북한에서도 바보 취급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특명 전권 대사 외교 평론가가 “남북경제통일은 실현하지 못한다”라며 ‘문재인이 또 엄청난 거짓말’ 이라는 제목으로 겐다이에 실린 논설이다. (우먼원에서는 일본인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간헐적으로 일본신문 내용을 올리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차원)

남북 경협은 “문재인의 꿈”…?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간부를 모은 회의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하고 일본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꿈을 꾸는 것일까. 文 씨에 따르면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유리하다며 남북 경제 협력을 하면,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한국은 북한과 함께 일본을 추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한 직후, 단순한 수출 관리 운영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려는 음모라면서 일본 정부를 통렬하게 비난했다. 文 씨는 이러한 믿음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미국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 갱신이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남북경협이 눌려 있었다. 그래서 뭔가 진행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일본의 ‘징용병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한국 주장)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인이 한국인, 특히 문 정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2 가지.

첫째, 한국인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독특한 감성은 한국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국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으며, 상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라는 독선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8월 5일 남북 경제 협력 구상이다.

불운한 나라 한국

문 대통령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다. 북한과 경제가 이어져도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이 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永濱 利廣 씨에 따르면, 1990년에 동서 독일이 통일 한 때에는 1인당 GDP 격차가 2배 정도였지만, 현재 남북한 간의 격차는 20배에 달한다.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극단적으로 낮아서 산업도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문씨는 북한과 합하면, ‘내수 시장’이 확대한다고 하지만, GDP 규모가 20분의 1의 북한과 합해서 내수가 얼마나 증가 말인가.

조금이라도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없는 꿈 같은 이야기인 것을 알것이다. 한국에서도 다소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시작한 이유가 뭘까?

그들은 경제를 무시한 논리로 경제 정책을 수행한다. 그 전례가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6년 수준의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17, 18년 사이에 최저 임금을 29% 인상했다. 그 결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부담에 견디지 못하고 고용주가 절감을 감행하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를 숨기기 위해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고령자를 거리청소 등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숫자 맞추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활이 어려워 졌다는 사람이 국민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죽이는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도 국내 투자를 감소하고 있으며, 재작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일년 당 해외 투자는 약 80억 달러 정도에서 추이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60억 달러로 두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해외 세력의 한국 투자도 거의 반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빼앗고, 한국 경제의 쇠퇴가 초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문재인 씨는 결코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경제침체 실태가 최저 임금 인상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억제하고, 더 이상 인상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했다. 남북경제협력 구상도 마찬가지로 실현되지 않는 구상이다.

북한 경제를 한국과 협력 할 수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려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난 (젊은이의 체감 실업률은 25%로 알려져 있다)에 신음하고 ‘헬 세대’ (지옥을 맛볼 세대)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자금을 북한에 투입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만일 현재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희생의 대한 댓가라는 현실을 알게되면 문재인 구상에 “NO”를 들이댈 것이다.

문재인 씨는 북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긍정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씨의 구상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8월 6일 동해를 향한 발사체 2 발을 쏘아올린 것이었다.

북한에서 바보 취급하는 문재인

북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아니라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 협력 제안이 있었다고 해서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종료하지 않는다.

문재인 씨의 대북 지원 생각이 실패로 끝난 단적인 예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안이다.

김정은 문재인 양 정상의 판문점 모습

문재인 씨가 미국의 양해를 얻어 (한국은 미국이 적극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미국은 ‘한번 해 봐’라고 말한 정도로 보임) 제안했으나 북한에 의해 일축 당하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생각한 것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씨는 항상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과 함께 아베 정권에 대립하려고 한다. 재작년 광복절 (독립기념일)의 연설에서도 북한과 함께되어 징용병 문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지금의 아베 정권에 대해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액면상 한국과의 공동 투쟁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은 아베 총리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손 잡고 반일을 한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반일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는 문 대통령의 혼자만의 생각에 북한이 응해주지는 않고 있다.

한국의 데모는 무시하는 것이 제일

문재인 씨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된 것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이 큰 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는다”며 일본을 규탄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이것을 듣고 있으면 북한이 적국을 비난 할 때의 언질에 한없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의 생각이 북한과 일치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 내용 하나 하나를 코멘트 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배경으로 일본에 양보하지 않는 자세로 일본에 다가온다. 이것이 외교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외교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어진다. 본래 외교 협상이란 서로 양보하고 상호 국익의 일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한국의 외교 노력은 일방적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 아닌가.

그것이 7월 27일 시위에 주최자 발표 5000명, 8월 3일에 1만5000명이 참석한 사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만~20만명이었던 시위대에 비해 규모가 작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시위를 주도한 북조선신파 단체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시위 규모가 커져서, 특히 8월 15일 광복절에서는 더욱 확대된 시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박 탄핵시 시위 규모가 최종적으로 100만명까지 커져서 추진력이 증가했던 배경이 있다.

일본은 한국의 시위 운동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일본이 태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시위의 동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에게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씨의 여론을 자극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지지율을 올린다. 그러나 점차 지지를 잃어간다. 즉, 장기전의 각오로 임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는 것 아닐까.

문재인이 또 엄청난 거짓말 겐다이 원본 보기 : 韓国・文在寅がまた大嘘! 北朝鮮からもバカにされて「万事休す」へ

문재인이 또 엄청난 거짓말 관련기사 문 대통령 ‘남북경협으로 일본에 대항’?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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