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교환 중단되나

지소미아 양자회담 실패, 협정 유지하되 정보교류 중단되나?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금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점검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나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소미아 협정 유지하되 정보교류 중단되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한 양국의 정보 교류가 약 3차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이 발사했을 때,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일본과 관련 정보를 교류했다. 한일 양국은 5월 9일, 7월 25·31일, 8월 2·6·10·16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상 양자회담 가졌으나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상 외교상 양국 수장들의 마지막 회담인 이번 만남이 효과없이 마무리 됨에 따라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전망이 어두워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외교 수장들의 회담 실패는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국의 안보문제에 큰 구멍이 날 것이라는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경 중국 베이징에서 약 35분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두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포함해 강제징용 재판·일본 수출규제 조치·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의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아무 일치점을 얻지 못했다.

회담을 마친 강 장관은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대답을 남겼고,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도 “미·일, 한·미·일에서 중요한 것이라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내용에 대해 대외적으로 말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경제산업성은 조선이 갖추어지면 대화한다”며 “양측 무역당국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3국 협력을 위해선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3국 외교장관의 공감대를 각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의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역내 무역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고노 외무상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신중하고 깊에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했다.

현재로선 여당이 주장한 하이브리드형과 같은 ‘협정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지만 정보 교환을 중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교류를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있다.

한미일 3각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안보협력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속하는 정 장관은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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