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 이지스함과 X 밴드 레이더

지소미아 대안 티사, 신속성 떨어지고 제한적

미국이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자, 청와대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대안으로 티사(TISA)를 언급했다. – 지소미아 대안 티사-신속성 떨어지고 제한적

청와대는 또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청와대가 한미동맹 이상없고 미국도 한국 결정을 이해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막상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이내 미국이 불쾌함을 표한데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희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국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차장이 이 언급은 예전의 “미국도 한국 결정을 이해했다”고 말한 청와대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다는 것과 종료 결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불만 표출이 한국 여론에 미칠 영향과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한·미 갈등을 심화시킬 것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되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제시했다.

티사(TISA)는 무엇인가?

티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으로 2014년 29일에 발효됐다. 3국은 이 약정으로 북한 도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하며 비밀정보를 공유하는데, 특히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도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이 일본정부 승인을 거쳐 한국에 제공한다.

하지만 약정이란 조약이나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을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신속성에서 떨어지고 정보 공유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약정의 장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상호 정보 공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 한일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 해역에 있는 한국 해군 이지스함이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일본에 제공할 경우 일본은 미사일 발사 방향이나, 위협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몇 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의 6개 정찰위성과 첨단 조기경보 장치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X 밴드 레이더를 도입해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이 약정은 2012년 한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를 추진하다가 양국 국민정서 악화로 중지되었을 때 대안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미일 공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티사, 일본의 첨단정보 공유에 제한적

당시로써는 없는 것보다 낫기때문에 티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소미아와 같은 한일간의 직접 정보교환을 하고 있었고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현재로써는 티사보다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정보의 질과 양도 모두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일본이 보유한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기 등과 같은 첨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만으로는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일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며 일본도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미국도 중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보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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