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후 독도훈련

문정권 첫 독도상륙, 일본도 보란듯이 훈련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우리 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이 25일 전격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일본의 항의가 이어졌다. – 문정권 첫 독도상륙 공개

우리 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

청와대는 독도만이 아니라 동해 전역 영토 수호의지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히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그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제7기동전단 소속이며 7600t급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세종대왕함은 2008년 12월 취역했고 ‘SPY-1D’ 레이더 기반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이 체계는 공중 표적을 1000㎞ 밖에서 탐지 가능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특전사 병력 수십명이 훈련에 참가했다”며, “영토 수호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육군 특전사는 독도 상륙은 없었고 울릉도까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입된 전력은 예년에 비해 2배로 확대되었으며, 해군과 해경 함정은 세종대왕함 포함 10여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포함 10여대가 참가했다.

198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 방어훈련에는 통상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3200t급)과 P-3C 해상초계기, 해경 함정,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다.

이번 훈련은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벌인 연합훈련 중,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관련해 재발 방지 측면에서 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돤 것이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군의 독도훈련에 반발해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실시하려던 훈련을 한일관계를 의식해서 미루어왔으나,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후, 전격적으로 독도훈련이 개시되었다.

예상대로 일본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이므로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며 훈련중지를 강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을 보냈지만 이례적으로 더욱 강해졌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지난 해 12월 우리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때와 같은 급의 항의였다고 평가된다.

일본도 보란듯이 화력훈련 실시

한편, 일본 후지산 인근에서는 육상자위대의 대규모 화력 훈련이 열렸다. 매년 이맘때 재개하는 정례적 훈련이지만 하필 시기가 우리 군의 독도훈련과 시기가 겹쳐서 주목된다.

일본의 훈련에는 자위대원 2천400명과 전차 및 장갑차 80대, 항공기가 동원되었고 2시간 동안 35t 가량의 실탄을 쏘았다.

일본의 이번 훈련에는 육상 자위대 도서지역 방어능력을 점검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등의 섬을 방어한다는 의미를 두었지만, 사실상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대한 반발적 훈련이라는 분석이 있다.

산케이 신문 독도훈련 관련 기사

【산케이신문] 25일 한국이 불법 점거하는 다케시마(독도)에서 시작된 한국 해군 등의 합동 훈련에서 한국군이 헬기로 섬에 착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했다. 군의 상륙 훈련이 공표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처음이다.

문정권  첫 독도상륙 공개, 대일 보복의 일환
산케이신문: 문정권 첫 독도상륙 공개, 대일 보복의 일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후,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규제에 맞서 강경책을 보여주는 사실상 보복의 일환으로 볼 수있다.

훈련은 26일까지 진행되며, 규모가 예년의 2배 정도로 확대 된 후, 명칭도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한국 측 호칭을 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 되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훈련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 스럽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훈련”이라며 거부했다.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10척과 전투기 F15K 등 육해공군 항공기 10대가 참가했으며, 이번에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도 최초 투입되었다.

훈련의 명칭 변경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의 우리 영토를 모두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7월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해서 견제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원본보기 韓国軍が竹島上陸を公開 文政権で初、対日報復の一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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