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결국 실시

한국 수출관리 지원대상 제외 28일부터 실시

[NHK 뉴스 2019년 8월 28일 0시 04분] 한국을 수출관리지원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이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출관리가 까다로와지는 대상이 확대되며, 회사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 – 한국 수출관리 지원대상 제외 28일부터 실시

정부가 지난 2일 각의 결정했던 한국을 수출관리지원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은 절차상 공포를 거쳐 28일 오전 0시부로 시행됐다.

수출 통제 대상으로 신설 된 ‘A부터 D까지’ 4개 분류 중 한국은 지원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그룹 A 다음인 ‘그룹 B’로 지정됐다.

이에, 공작기계 및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 위험성이 높아서 엄격하게 규제되고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 할 때는, 특별히 면제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약식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기타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 산업성이 무기로 전용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기업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7월부터 한국으로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진 반도체 등의 원재료는 이미 일부 수출 허가가 나와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수출을 금하기 위한 ‘금지’가 아니라 ‘안보’에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28일 이후 새로 받은 신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준다고 전했다.

세코 산업 성 장관 “한국 측 주장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한국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지원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을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하는 결정을 재검토 할 생각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운용의 재검토는 방위 당국간의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 취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둘을 연관짓는 남측의 주장과 발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 들일 수도 없다”며 여태까지처럼 변동없이 운용해 나갈 생각을 밝혔다.

한편, 세코 장관은 7월 12일에 열린 수출관리 강화 설명회를 둘러싸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설명회의 취지를 다시 정리할 경우 국장급 정책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음을 전했었다./

원본보기 : 韓国を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

한국 수출관리 지원대상 제외 28일부터 실시 : 일본 수출대상국 ABCD로 변경, 한국은 B등급으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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