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결정 가처분 수용

자사고 취소 가처분 신청 수용, 자사고 10곳 당분간 신분유지

교육부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법원이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서, 부산·경기·서울에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모두 올해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 자사고 10곳 당분간 신분유지

법원은 30일 한대부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이화부고, 중앙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들 8개 자사고들은 지난 7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효력 정지 처분도 법원에서 인용해서 현재 자사고 취소처분을 받은 10곳의 학교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다음 달 시작되는 2020년 고입 전형에서도 자사고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패소하면 다시 일반고 전환해야 한다. 그 전에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자사고 지위 유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시적 지위 유지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자사고 평가를 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자사고폐지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교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일반인들에게도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에 향후 판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이 담당하고,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은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은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은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가 맡았다.

법원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사필귀정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행령상 자사고 지위, 재지정 평가 및 동의 여부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좌지우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교육 법정주의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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