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청와대 수사개입

‘문 정권 수사개입’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검찰 반발

[산케이신문] 6일 한국에서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 임한 조국 씨 가족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여당 간부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정권과 여당에 수사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전대 미문의 비난에 응수하고 있다. – 문정권 수사개입 검찰 반발

이른바 징용공 판결에서 일본에게 사법 존중에 대해 요구했던 것에 반해, 검찰의 중립성을 소홀히하는 문 정권의 이중잣대가 재차 부각된 것이다.

조씨 딸 대학원 진학 이력서 허위 기재 혐의에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허위사실을 부정해 줄 사람을 찾았다고 파악됐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5일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미디어는 윤석렬 검찰총장이 항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에서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정치를하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도 강제수사에 대해 “사후에 알았다. 보고 했어야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 최측근이 법무장관에 취임하는 것을 막는 것 같은 강제수사에 대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씨와 정권 간부는 지금까지의 ‘정권과 검찰의 유착관계’와 ‘정권의 수사 개입’을 규탄하고 사법개혁을 호소 해왔다.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내세워, 정부가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일갈등의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여당은 지방 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문씨의 다른 최측근인 경남 도지사 김경수 피고에게 징역형이 나왔을 때, 판사를 격렬하게 공격했었다. 동료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법치를 경시하는 “손바닥 뒤집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신문, 중앙일보는 6일 사설에서 정권 측의 언행에 대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본보기: 「文政権が捜査介入」韓国法相候補めぐり検察が反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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