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불매 조례 전범기업 딱지

일본제품 불매조례 서울·부산 잇따라 제정

[니혼가이자이 신문] 한국 서울과 부산시 의회는 6일 전쟁 중에 한반도 출신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부르며, 이 도시와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의무조례를 통과시켰다. -일본제품 불매조례 서울·부산

이 기업들은 니콘과 파나소닉 등을 포함해서 284개사를 지정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징용공 동상 설치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개정 조례도 구성했다.

그 조례는 일본 기업에 ‘전범’라는 딱지를 붙여 공공 기관이 주도하여 일본 제품의 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과 부산 두 시의회는 모두 문재인 정권과 같은 혁신계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관리에 관련해서 한일갈등으로 대응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지자체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탄 정치 운동이며,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 조례는 ‘민족의 긍지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이라는 구호 아래 해당 기업을 “한국 국민에게 강제 동원시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준 일본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부산시의 경우 도시나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전범 스티커”를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제품 구매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았다.

부산시에서는 2016년 말 일본 총영사관 앞에 놓인 ‘위안부 소녀상’과 노동자 조직이 설치를 시도하는 “징용공 상” 합법화를 위한 개정 조례도 통과시켰다. 조문에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동상 조형물”에 대해 설치자가 허가를 받으면 도시의 도로에 설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총영사관 앞 동상에 대해 ‘재외 공관 보호’ 등을 정하는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측에 철거를 요구 해왔다.

불매 조례는 다른 자치 단체에도 확산 움직임이 있다. 3월에 조례안을 제안했고, 수도 근교 경기도 의회는 한국 정부가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하고 있었지만, 통과될 날이 멀지 않다고 관측된다.

원본기사: 日本製品の不買条例相次ぐ 韓国 ソウル・釜山市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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