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후 서울대 절규

조국 임명강행 “이제 법을 다시 믿지 못할 것 같다” – 서울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4)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취임식까지 공영방송 실시간으로 내보내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 조국 임명강행 서울대 제3차 촛불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서울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포함한 500여명이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법무부장관 자격없다, 지금당장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은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보고 듣고 느껴온 세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라고 분노했다.

조국 임명강행 서울대 제3차 촛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서울대생들의 제3차 촛불집회

학생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대생들임을 확인하며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를 들고 있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서울대 사람들은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포털 시스템 ‘마이스누’에 로그인해서 화면을 띄우는 등 신분을 밝혔다.

이런 특이한 상황들은 지난 1,2차 서울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대생이 아닌 보수집단이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오판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순수한 서울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정근 학생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의 손길이 어른거린다’라고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치적 소비’를 막기 위해 구성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서울대 학생은 “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처럼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유시민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쳤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다. 현상이 보여주는 부폐를 너머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제 법을 다시는 믿지 못할 것 같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김다민 학생은 “조국 후보 임명 반대와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대 사람들이 모인 것이 3번째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고 했다.

공과대학 학생회장 임지현 학생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했던 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학생들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게 되면 어떤 지위에 있든 법은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던 정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고 호소하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에 적용된 것이 당신이 말하는 그 공평한 법이라면, 이제 법을 다시는 믿지 못할 것 같다”고 외쳤다.

이날 학생들은 차례로 나와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부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조국 교수의 딸 입학비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 뿐 아니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조국의 자세도 논했다.

다음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도민 학생이 인용한 조국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성명서 내용 중 일부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 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자신에게 떳떳해 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지금의 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 사고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배한 해명이라면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된다.

조국 교수는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법무부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의 후보직을,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하라”. /

조국 부부 최 총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검찰 요구도 불응?

서울대 제3차 촛불대회

조국 임명강행 서울대 제3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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