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조국 임명이 국민분열 심화

문 “국민통합” 무시 조국 임명 강행 국민분열 가속 인정

[산케이신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조국 씨의 법무장관 임명은 ‘국민통합’을 내걸어왔던 문 정권의 목표와는 반대로 한국사회 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 조국 임명 국민분열 가속

사실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국회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상관없이, 조국 임명은 문씨에 의해 반드시 자행되었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씨의 요청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문씨가 말했다.

그러나 문씨는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법무장관 지명 이후 반대하는 여론이 일면서 국론이 분열되어 온 것을 인정했다.

딸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련된 소동을 통해 문씨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다만, 문씨의 지지자들은 차치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것을 믿고 환영할 지는 미지수다.

보수 야당의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헌정 사상 최악의 인사”라고 비난하며, 국회 보이콧과 조씨의 해임 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조씨 임용이라는 문씨의 최종 결정은 정치권 뿐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및 국민 차원에서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

조국 임명 국민분열 가속

원본보기: 文氏、「国民統合」無視した任命強行 国論分裂の加速認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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