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에서 위증의혹 증거

딸 생일변경 판사, “위조행위 개입됐을 것”, 조국 위증 의혹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딸 조모(28)씨 주민등록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다는 법원장급 판사가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조국 청문회 딸 생년월일 관련 위증의혹

해당 판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강민구(61)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며, “당초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그후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출생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겠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과거 일부 사람들이 정년연장을 위해 생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번씩이나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면 100% 불허가 기각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와 82학번 동기인 이모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줬다”라고 한 말에 대해, 당시 자신이 창원지법서 가사비송 2분의 1을 하던 때라 소문이 났지만, 2014년 7월 그 딸의 생일 정정은 당시 창원법원장이던 자신이 최종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최근 상부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조국 장관의 딸 기본증명서에 신청인이 조국 자신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조 장관의 선친’이 조 장관 딸 조씨의 생일을 실제보다 6개월 이전인 1991년 2월로 신청했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기본증명서를 확보했는데, 그 증명서에는 신고인 ‘부’, 신청자 ‘조국’으로 기명되어 있었다. 주 의원은 (조국 장관의) 선친이 출생신고를 해서 어떤 경위로 출생이 증명됐는지 모른다고 했던 조 장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조 장관 딸)씨는 1996년 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는 영국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딸이 23세가 되면서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 2014년 5월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으며,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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