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구속 장경심 소환?

조범동 16일 구속 20일전 정경심 소환?

조국 법무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련해 첫 구속으로, 핵심 인물 조 장관 조카 조범동(36)씨가 16일 구속됐으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 조범동 16일 구속 20일전 정경심 소환 ?

조씨 증거인멸 교사 및 횡령 혐의

이날 오후 10시 56분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4일 새벽 6시쯤 괌에서 입국하는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고, 두 차례 조사했다. 법원은 코링크PE 전 대표 이상훈씨와 이 회사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주범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사실을 대부분 자백했다는 것이 기각사유였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제로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와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해외로 도피하면서 최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웰스씨앤티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10억 3000만원을 최씨에게 수표로 돌려받은 뒤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 중이다.

조국 부인 정경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능성

16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최초 설립자금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빌려준 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정씨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와 우회상장 하려고 했던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에게서 자문료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400만원을 챙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씨가 정씨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줬다”는 뜻의 진술을 검찰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조씨 아내 이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2016년 2월 조씨 주도로 코링크PE가 설립됐고, 조씨 아내 이씨의 계좌에 입금됐던 5억원 중 2억 5000여만원이 이 회사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남은 절반은 이씨가 웰스씨앤티(조국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코링크PE 최초 설립자금이 정씨에게서 나간 돈이라는 단서를 포착해서, 정씨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왔으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며, 20일 이전에 정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 부인 정씨가 코링크PE 설립 혹은 운영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나올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씨가 운용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펀드에 투자금까지 넣었을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장관은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등록한 공직자 재산으로 이씨에게 송금된 5억원 포함 총 8억원의 ‘사인간 채권’이 있다고 신고했었다. 나머지 3억원은 2017년 2월 조 장관 처남 정(56)씨에게 빌려줬다. 그 3억원은 코링크PE 지분 0.99%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부인이 빌려준 돈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서 ‘몰랐다’는 말은 거짓이 된다”며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공직자재산을 신고 하면서, 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5촌 조카 부인과 처남에게 빌려준 경위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검찰은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WFM이 여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공공사업 입찰에 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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