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촉구 전국교수들 3000명 시국선언

‘거짓말 나라’ 조국사퇴촉구 교수 3396명 시국선언

19일 오전 11시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식발표했다. – ‘거짓말 나라’ 조국사퇴촉구 교수 3396명 시국선언

19일 청와대 앞에서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한 시국선언문이 대표교수 8명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교수들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부적격한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3396명의 숫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였던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민주화르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전국 교수·연구자 2234명에 비해 1162명이 더 많은 수치다.

교수들은 ‘정의는 죽었다’ ‘후안무치한 조국 임명 철회’ ‘사라진 공정사회’ ‘민심은 조국 OUT’ ‘대한민국 파괴하는 조국 구속’ 등의 피켓을 들고 8명의 대표교수들이 각자 준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조국 딸 특혜는) 자기 딸 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 넣는 일은 누군가의 딸 아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같은 이화여대 입학처장이었던 어떤 분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교수직은 파면됐다. 조국이 민정수석 때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문 정권에서의 ‘위에서 찍어 내리기’ 식의 기존 조직 붕괴에 대한 지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적폐청산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벌이는 개혁의 본질이 또 하나의 인사 적폐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보인다. … 생략 … 위에서 찍어 내린다고 개혁되는 거 아니다.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세력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할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입증된 인사에 의해 정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 자신이 개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적폐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혁의 칼날과 명분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봉 울산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조국은 현실에서 했던 것과 말해 왔던 것이 너무나 다르고 이율배반적이며 그 정도가 심하다.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커다란 죄를 지었다. 아무리 수시, 입학사정제에 문제가 있다 해도 표창장과 경력을 위조하고 그걸 허위로 제출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실력대로 하면 된다’ 는 정석의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 실망스러운 건 저희 82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 됐다는 거다. 더욱이 비리의 핵심이 돼서 기자들을 겁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답답하게 할지 모르겠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행동보다 더한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한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는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시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같이 몰락한다.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지극히 부끄러운 그들만의 조국이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해야 했던, 우리 선열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조국이다”라며 독일의 한 법철학자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김 교수는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 상실감,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습한 잠에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저항의 몸짓, 자유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 같이 소리높여 외쳐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고 외쳤다.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조국은 스펙 관리자다. 교묘하게 스펙을 관리하고 아주 잘 활용한다. 87년도에 (조 장관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던데, 그것도 스펙 관리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사회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산관리를 주식관리를 잘하고 사모펀드로 축제를 하는가”며,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 내 딸이 대학교 때 그걸 사용했는지 몰랐다’ ‘사모펀드도 몰랐다’ ‘나랏일이 바빠서 몰랐다’고 했다. 과연 정말 몰랐겠나.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을, 난 그래도 문 대통령이 마지막 9월 9일 아침까진 임명하지 않길 1%의 가능성이라도 바랐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더라. 그걸 보고 여기에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국이라는 망나니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국이란 사람이 후안무치해서 사퇴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큰일을 하고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이 손잡고 한국 통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잔정으로 엮인 당신의 수하 조국을 잘라야 한다. 그럼 당신은 80~90% 지지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일어설 거다”라고 했다.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기본은, 근간은, 뿌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그들은) 사회주의를 운운한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출발점이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그 뿌리를 둬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짜 자유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여태 가르쳐왔고,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저는 조그마한 조약돌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조그만 조약돌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큰 둑이 만들어질 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확신한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정의를 수호하는 부서’란 뜻이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맹자는 정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 했다. 그런데 그 책임자로 임명된 분을 보면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분인가에 대해 나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린 양식과 양심을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했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들이 촛불 정권이라고 한다. 이런 촛불 정권에 의해 양식과 양심이 무너지니까 국민이 더욱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유는 양심에 입각해 살아가고 양식 있게 살아가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국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은 모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헌법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보고하는 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공직자, 공무원, 교육자,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이 쌓여가지 않도록 각오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나의 조국을 살리기 위해 한문학을 공부했다”며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조국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국이 범한 가장 큰 죄다”고 한탄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당연히 헌정 유린 행위다.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서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공화국 87년 헌정체제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7년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조차도 자신의 과오를 토로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노맹 활동을 얘기했다. 이것이야말로 헌정 유린이라 생각한다”며 “87년 6월 항쟁을 대가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조국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조직 리더로 활동했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을 보인 다음에 바로 배우자의 것을 공개하게 돼 있다. 배우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명백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조국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헌정 유린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조국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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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교수 8명 시국선언 전문보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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