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락 최저임금 부동산규제 대외요인

경기최악: 전문가는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탓, 정부는 대외여건 탓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과 맞물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경기를 수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경기 역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경기최악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대외여건

이러한 판단은 현재 경기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국내총생산(GDP) 동향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졌다.

20일 열린 국가통계위원회가 2013년 3월부터 시작딘 제11 경기순환기의 정점을 2017년 9월로 공식판단하면서, 2013년 3월부터 54개월간 확장되고 있었던 국내경기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24개월간 수축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그 경기 최저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의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경기수축을 겪었던, 제6 순환기 1996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 29개월간 경기수축 최장기간이었던 기록이 깨지고 이번 경기수축이 역대 최장기록을 세우게 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2017년 9월부터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경기 최저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3월까지 경기반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역대 경기수축 최장기간인 29개월의 기록을 깬다.

 경기최악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대외여건
한국 경기순환 주기 제1기~제11기

경기순환기는 최저점을 찍고 최고점으로 올랐다가 다시 최저점을 찍을 때를 하나의 ‘주기’로 본다. 현재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반등한 시기로부터, 2017년 9월 최고점(정점)을 지나 최저점으로 향하고 있는 제11순환기에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은데 국내에선 최저임금에 부동산 규제, 괴로운건 국민이다

이번 경기수축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29%에 달하도록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점과 지나친 부동산 규제 강화에 기인하여 경기 하방 위험을 증폭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경기 수축이 시작된 원인을 대외 여건으로 꼽으며,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으로 심화된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중후반 부진했던 반도체 글로벌 업계 상황과 미국-중국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서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중후반 반도체 업황 글로벌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심화로 대외환경이 악화하면서 국내경기 위축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외적 요소들은 미·중 통상 갈등 심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여건이 좋지 않았으며, 수출도 2019년에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생산과 투자도 좋지 않은 상태이며, 소비 또한 위축되고 있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의 상황이 부정적이다.

정부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0.2%포인트나 내린 지난 7월 경제 성장률 목표치 2.4~2.5%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참고: 참고: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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