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검사와의 대화' 부적절하다는 검사들

수사기간 ‘검사와의 대화’ 부적절하다는 검사들

20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가족과 함께 연류되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와중에 조국 신임 법무장관은 의정부지검에 가서 비공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 수사기간 ‘검사와의 대화’ 부적절하다는 검사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질 때는 공개로 TV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졌으나, 조국 장관은 비공개로 설정한 것도 국민적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평이 나왔다.

조국 장관은 20일 12시부터 약 2시간에 거쳐 평검사 21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가졌다. 검찰들 사이에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대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장관은 강행으로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들려오는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검사들은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사부 검사들은 일이 많아 힘든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다 참석하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표했다고 한다. 검사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기념사진조차 찍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논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검사가 왜 개혁 대상이냐는 말에 조 장관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서 사후통제하자는 것”이라며 “경찰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권한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은 안 되지 안헸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회가 할 문제다. 나는 장관으로서 할 일만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는 말이 알려지자, 그러려면 ‘검사와의 대화’라는 것을 왜 가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 장관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검사는 없었지만, 검사들은 대부분 조국 장관과 연관된 비리 의혹 수사에 관련해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해져 있다.

이날 만남에서 대부분 안미현 검사와 조국 둘의 대화였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며 ‘안검사의 원맨쇼’라는 악평이 나왔다.

어떤 검사는 ‘검찰 개혁을 조국이 꺼내는 것은 유승준이 국민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는 것이나 똑 같다’ 라 했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날 조 장관이 강행한 ‘검사와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해진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장관이 검사들과 대화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수사가 끝난 뒤 만나도 되는데 급히 서두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게다가 바쁜 일정에 힘든 형사부 검사들을 일방적으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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