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개정 포기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연내 개혁 포기, 한국 반대로 결론 못 내

[산케이 신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올해 변경하기로 되어있던 ‘세계의 기억'(세계기억유산) 개혁 목표를 단념했다. 개혁안을 검토하는 작업 과정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큰 틀이 굳어지자, 그에 반대하는 한국으로 인해 최종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사가 동결 된 이유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배경이다. –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연내 개혁 포기

실무그룹이 이달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의 핵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등록 신청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 가맹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화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본이 “심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해서 많은 국가가 동참했다. (그러나) 한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등재를 원하는 위안부 관련자료는 2017년 일본의 강한 반대로 등재 결정이 보류되어 있으며, 한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 자료가 심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경계”(외교 소식통) 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설립되었다. ‘세계의 기억’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가맹국이 참여하는 제도의 기존 방법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의 심사는 전문가로 만든 자문위원회가 비공개로 실시해서, 회원국이 신청 안건에 의문을 품어도 발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무그룹의 보고를 기반해서, 유네스코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58개국)이 다음달 개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개혁은 15년 “난징 대학살 문서”의 등재를 계기로 일본이 강하게 주장 해왔다. 유네스코의 빈티지 헌터 밸리 사무 총장도 개혁을 지지했고, 작업부회 논의에 최다 100개국이 참가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작업부회에서는 심사에 대해 (1) 신청 안건에는 최장 90일간 가맹국의 이의 신청 기간을 마련하고, (2) 등록은 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한다 – 등의 대략적인 합의를 봤다. 다음달 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약 18개국의 소그룹 협의를 거친 후, 내년에 개혁 실현 목표로 하는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관계자는 “한일이 대립하는 한, 협의는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개혁 실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보였다.

위안부와 관련한 미일 비정부조직(NGO)이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별개의 문서를 등재신청했다. 유네스코는 “쌍방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용어 해설】 “세계의 기억” = 중요한 역사적 문서와 저장된 영상필름을 보존 및 게시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등록하는 사업으로 1992년에 시작. 프랑스 ‘인권 선언’, 독일 ‘괴테의 친필 문학 작품, 일기, 편지 등 “일본의 미도 (미도) 관백기” 등 400여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

원본보기: ユネスコ「世界の記憶」年内改革を断念 韓国反対、作業部会で結論出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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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연내 개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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