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년 경제 폭망

문재인 2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동맥 다 끊어

이계성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

문재인 2년 경제동맥 다 끊겨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만2000명(노인일자리 39만1000명) 늘어 2017년 3월 이후 최대증가했다.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8월 기준으로 1997년(61.5%)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현실은 86%가 세금으로 늘린 60세 이상 노인 단기 일자리였다. – 문재인 2년 경제동맥 다 끊겨

내년 1인당 세금 750만원 4년 뒤엔 853만원, ‘세금 내는‘ 일자리 줄자 세금 쓰는‘ 단기 일자리 급조

혈세로 노인 일용직 일자리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 질을 하고다.우리경제의 생산·투자·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있고, 일본 경제제재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7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는 98.79로, 26개월 연속 하락하여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컸다. 경기침체로 8월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며 국민 속이기에 급급하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의 동맥을 모두 끊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속 인상, 친노동정책으로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세금으로 일용직 늘려 통계조작 고용 파괴하는 문재인

경제붕괴로 추석민심이 싸늘한데 문재인은 “정책효과로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정부의 당초 전망(15만 명)을 넘어 20만 명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노인들 일용직을 뺀 고용통계의 외피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8월 취업자 수가 45만2000명 늘어 2년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9만1000개를 빼면 5만1000개 늘어난 것이다. 예기에서 40대 실직자 12만명을 빼면 -6만명이다.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는 52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54만2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500대 대기업을 상대로 대졸 채용 계획을 조사했더니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34%)이 늘리겠다는 기업(18%)의 배에 달했다. 실상이 이런데도 문재인은 지난해 54만 개였던 강의실 불끄기·산불 감시 등 노인 단기 일자리를 올해 64만 개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74만 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지속 불가능하고 고용 회복이 아니라 고용 파괴인 것이다.

세금을 퍼부어 ‘무늬만 개선’된 통계를 내세워 고용 회복 운운하는 건 혹세무민이자 취업준비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다. 고용절벽 현실을 호도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세금을 내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폭망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문재인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론을 폈다. 조작된 ‘8월 고용통계’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다. 8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라는 것을 인용했다.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모든 분위 가계 소득이 증가했고, 최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감소세를 멈춘 것도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치가 당초 전망을 웃돌 것” 거짓말

그러나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다 8월에 늘어난 취업자 수 45만 명 중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9만 명을 빼면 6만명이고 여기에서 40대 8월실직자 12만명을 배면 -6만 명이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멈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빈익빈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에서 실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금으로 덮고서는 이를 ‘정책 효과’로 포장하고 있다 .

 한국 경제는 갈수록 생기를 잃고 ‘R(경기 침체)의 공포’를 넘어 ‘D(디플레이션)의 공포’마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은 국민을 우롱을 넘어 능멸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로 가고 있다.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 문재인 2년에 폭망했다. 문재인 퇴출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문재인 2년 경제동맥 다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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